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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취업지원

by 초보아닌초보맘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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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

오늘은 여전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취업 관련 지원혜택이 있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자 취업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사항에 있으신 분들은 좋은곳, 맞는 곳에 취업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수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 촉진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소득 구직자 유형대상에게

구직 촉진 수당 50만원을 6개월을 지급합니다.

직업 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도입 배경은

 

 

국민취업 지원 제도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 지원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1995년 고용보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당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정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 소매 업 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는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취업지원 변경 그후는

 

 

정부는 2009년 고용 보점 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 성공 패키지를 도입하였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저소득층 대상 진단 의욕제고 직업개발 취업 알선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바뀌면서 

더 많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지 못했으며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경제 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 안정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를 조기에 도입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경사 노위 사회 안전망 개선위원회에서도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 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 18~34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취업 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등입니다.

청년은 18~34세이고, 중장년은 34~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검사등을 실시하고 고용 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 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과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금융 지원 연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 중 구직 촉진수당을 줌으로써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 활동 계획서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활동비용은 참여자가 1단계 상담과 2단계 직업 능력향상 3단계 취업 알선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로 참여수당을 줍니다. 최대 195.4천 원을 지급합니다.

 

사후관리지원도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취업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은 하고 싶지만 현재 생활 생계비용이 당장 해결하지 못해 

전전 긍긍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럴 때 이러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면 어떠할까요.

마냥 취업되었다고 취업 첫날부터 바로 급여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받기 한 달 정도동안은 수중에 돈이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제도를 모르고 지나가기엔 안타깝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재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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