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한부모 가정에 무료 법률 복지 지원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에게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때 지원받아서 빠르고 쉽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부모 무료 법률지원은
한부모 가족에게 법적으로 분쟁 발생 시에 무료 법률구조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지원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비용, 실비 및 변호사 보수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을 무료 법률 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시행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기본적 인권 및 법률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원입니다.
지원사건은
지원기간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미혼모가족,기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입니다.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실비 및 변호사 보수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이나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등 지원며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사건도 지원가능합니다.
헌법 소원 사건 또한 지원됩니다.
신청서류는
한부모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자녀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미 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국민연금지급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입니다.
법률 구죄관 소송구조 신청서와 주장사실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전화상담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소재 대한 법률 구조공단 사무소 방문신청가능합니다.
대한법률 구조 공단 사무소는
아래 사이트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처리 절차는
사업수행기관 소정양식의 법률 구조신청서와 함께 신청이 되면
사업수행기관은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실조사 진행도중 미비된 서류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원만한 화해가 성립되도록 권유와 노력을 합니다.
노력에도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해가능성을 심사한 후에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소송은 공단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소속변호사 및 백인 변호사단 가입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중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지원내용은
알고 계시면 유용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분쟁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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